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우려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려는 논의가 재개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대출 공급의 축소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를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제기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조치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농업, 자영업 등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했지만, 금융권에선 자칫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와 대출 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대출 기관의 수익성이 훼손되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저신용자들은 일단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높은 금리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질 위험이 크다. 결과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더욱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로로 대출을 찾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적 압박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채무자들은 합법적인 대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 가능성이 낮은 저신용자들조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법정최고금리의 인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용 점수를 중심으로 삼고 있어 저신용자에게는 더 많은 장벽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대출조차 얻기 힘든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저신용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망과 대안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저신용자가 안고 있는 불법 사금융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하된 금리로도 차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을 통해 그들의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권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을 지원하는 특화된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통해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도 필요하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책 시행 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상품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금융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